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광주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2층 204호
광주지방법원 앞, 지산동
Attorney Munseok Kim
Criminal · Victims · Immigration · Labor
[email protected]
광주지방법원 앞 지산동에서 형사 사건을 주로 조력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에서 시작해 구속영장 심사, 공판의 양형 변론, 항소까지 한 사람이 이어서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폭행·상해, 사기·횡령, 마약, 보이스피싱, 성범죄 사건과 공무원처럼 신분이 걸린 사건을 자주 다루고, 피해자 쪽에서는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대리합니다.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법무팀장을 지낸 경험으로 외국인의 비자·출국명령·강제퇴거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같은 노동 사건도 조력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대신 되는 것과 어려운 것을 처음부터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상담예약 062-413-6686
형사 사건을 주로 조력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공판과 항소까지, 피해자 사건은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사람이 이어서 조력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과 공소청·검찰청 사건 심의위원으로 수사 절차를 심의합니다. 그에 앞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법무팀장과 사범팀장(특별사법경찰)을 지냈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처분을 다투는 자리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압니다.
되는 것과 어려운 것을 처음부터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문자, 조서, 계약서, 급여 내역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합의, 진정, 행정심판의 비용과 기간을 함께 비교합니다.
사건이 움직일 때마다 상황과 다음 할 일을 설명드립니다.
네 분야를 중심으로 조력합니다. 조사실에서 법정까지, 처분서에서 소송까지 한 사람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공판, 상소까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행으로 시작해, 검찰 단계의 불기소·기소유예 의견, 공판의 양형 변론과 합의까지 이어서 조력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폭행·상해, 사기·횡령, 마약,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다루고, 공무원·경찰공무원처럼 신분이 걸린 사건은 벌금형으로 신분을 지키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둡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은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상소 기간을 놓친 사건은 상소권회복을 검토합니다.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고소장 작성과 경찰 진술 동행,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기록 열람과 공판 의견 진술, 합의 협상, 형사 판결 뒤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 사람이 순서대로 조력합니다.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단계마다 챙깁니다. 살인 사건 유족 대리, 형사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3억 3천만원 전부승소 사건을 수행했고, 경찰수사심의위원과 공소청·검찰청 사건 심의위원으로 수사 절차를 심의한 경험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압니다.
비자, 출국명령·강제퇴거, 외국인 형사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법무팀장과 위반조사팀장으로 출국명령, 강제퇴거, 사범심사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벌금형 뒤 내려진 출국명령의 취소,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결혼이민(F-6)·비전문취업(E-9)·특정활동(E-7)·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의 변경·연장 불허에 대한 다툼,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처벌 이후 사범심사까지 내다본 대응을 조력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불법고용 조사 대응과 교육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신고 사건을 심의한 경험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와 신고당한 관리자·사업주 양쪽의 절차를 압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따른 신고와 조사, 분리 조치, 징계의 적정성을 다투고, 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임금·퇴직금 체불과 지연이자, 산재 신청과 불승인 처분의 다툼을 조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노동 문제는 출입국 절차와 함께 봅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형사 사건과 피해자 문제를 설명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주민에게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강의합니다. 위촉은 소개의 위원 목록에 적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 경찰의 정당방위 · 집회와 시위 · 명절 이혼 · 김신혜 재심 무죄 · 참사 유족 모욕 발언 · 계엄과 성립 가능한 죄 ·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 사건 · 명태균 여론조사와 공직선거법 ·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 대통령 선거의 법적 쟁점
판결문의 주문은 짧습니다. 그 한 줄을 바꾸기 위해 기록을 읽고 서면을 씁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게시일 순입니다. 각 줄을 누르면 블로그 글로 갑니다.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남긴 후기 37건 가운데 아홉 건을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 11. 기준). 맞춤법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전체 후기 보기
갑자기 보이스피싱에 휘말려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너무 무섭고 떨리던 마음으로 상담했는데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말을 해야하는지도 잘 알려주셔서 그 내용으로 잘 정리해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횡령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 중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못한 부분임에도 너무 따듯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들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언해 주시고, 작성한 문의 외에도 더 물어봐도 된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라며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향으로 조언 잘 받았습니다. 조사 시 태도 와 방향 등도 설명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번 사건 때문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막막하던 저에게 김문석 변호님께서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현실적인 조언 위주로 답변해주셔서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조금은 길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본 내용과는 다르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조심해야 할 점이나 문제가 될만한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항후 법적 조치를 해야한다면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싶습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쾌하고 정확한 판단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현실적인 해결방안 + 앞으로 해야할 행동 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충분한 공감과 진심으로 상담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으로 급히 방문상담을 신청하였고, 늦은 시간 방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시고 객관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이 끝난 다음날에도 전화를 주셔서 계약서 내용 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주셨어요.
명쾌하고 간결하게 교통사고 조서작성법을 가르쳐주셨고 향후 벌치금도 예상 해주셔서 맘이 안심이 됐어요 다음에도 다른건으로 이용하고ㅈ싶어요 감사합니다
제 입장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분석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기는 의뢰인이 직접 남긴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의뢰인 동의를 확인한 것만 옮깁니다.
전화로 예약하신 뒤 오시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서나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 주세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형사: 출석요구서, 조서 사본, 공소장·약식명령, 상대방과의 문자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여권, 출국명령서·통지서 · 노동: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입금 내역, 괴롭힘이 있었던 날의 메모와 메시지 · 민사·가사: 계약서, 차용증·송금 내역, 내용증명